■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입법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대치 정국 속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의결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는 중수청 관련 얘기가 박병석 국회의장 합안의에 빠지고 수정안이 본회의가 올라가게 된 과정을 해석해 봤는데 오늘 추가된 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에 이르기까지 역시나 속도전을 냈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게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헌기]
박병석 의장 중재안은 여야 합의안이고 여야 합의안에 보면 법률안 심사를 부여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수청 혹은 한국형 FBI을 포함해서 사법체계 전반에 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실 아직 공식이름도 아니에요, 중수청이?
[하헌기]
가칭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안을 이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하헌기]
그러니까 단독처리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합의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신인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협치라든지 합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리 시한을 다 못박아놓은 다음에 무조건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항 수단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마저도 예를 들면 회기를 쪼갠다든지 이런 식의 편법들을 또 동원해서 위장탈당 사건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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